1. 박_하
    2017.03.22 05:15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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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방명록입니다.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   • 박_하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 2017.03.22 05:16 신고 수정
    • 박 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2017.03.22 05:18 신고 수정
  2. 2015.11.25 10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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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밀댓글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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